“균형발전 저해…해수부 부산 이전 재검토해야”
중앙부처의 특정 지역 이전이 항만 도시 간 갈등을 부추기고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인천에서 확산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이 속도를 내자 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재검토 요구가 분출되는 상황이다.
인천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8일 성명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재고하고 지방분권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공약 이행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가 균형발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단체는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보다는 실질적인 항만자치권 부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배분하는 보충성 원리에 입각해 해수부 산하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의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식이 합리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항만 도시 간 불필요한 경쟁을 막고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양 정책 수장인 장관 인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차기 해수부 장관 후보군으로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과 최인호 전 의원, 남기찬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기택 전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등 부산에 기반을 둔 인사들이 대거 거론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장관 등용과 부처 이전이 결합될 경우 국가 해양 정책의 '부산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 항만 도시들의 반발을 고려해 지방해양수산청 이양 등 실질적 지방분권 실천을 통해 항만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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