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북부 대개발이 가야 할 길

경기북부는 70년 넘게 안보의 미명 아래 침묵을 강요당한 땅이다. 하지만 그간 모든 정부에서 이들의 희생을 단지 안보의 이름으로만 밀어 놓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실질적 보상을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는 늘 있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경기북부 대개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며 수도권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도 여기서 멀지않다. 경기북부 대개발은 단지 지역개발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수도권 전체의 구조를 새로 짜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적 과제이기도 하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소신 발언은 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각종 개발 규제와 역차별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도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또한 경기북부는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속해 있다. 하지만 사실상 이중의 소외를 겪어오면서 수도권 규제에 묶여 산업 및 교육, 의료 인프라 확충에서 제외돼 왔다. 더구나 군사적 안보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개발에서 배제됐다. 행정구역상 수도권이지만 실질적 기회는 비수도권보다 못한 기이한 구조라는 판단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경기북부 대개발은 이 같은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고 경기북부를 진정한 수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라는 판단이다. 또한 경기도가 제시한 172개 세부 과제 역시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미래 산업 기반 확충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평화경제특구, AI 클러스터, 드론 중심의 방위산업 육성, 자족형 신도시 조성 등은 경기북부를 국방 안보지역을 넘어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포석이 될 수 있다.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의 보완도 주목된다. 현재 북부 지역 4년제 대학의 수는 수도권 전체의 5%에 불과하다. 대학 유치와 신설이 어려웠던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규제였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규제가 완화된다면 교육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지역 인재 양성의 기반도 마련될 일이다. 의료 측면도 마찬가지다. 공공의료원 착공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물론 의료계의 반발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의 중심에는 DMZ와 접경지역이라는 경기북부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나치면 안된다. DMZ 일대를 생태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하고, 한탄강·임진강·평화로를 아우르는 관광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경기북부의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육성을 가능케 한다.

다만 이러한 청사진이 실현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일관된 정책 의지와 국회의 협조, 그리고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다. 지역 간담회와 도민 공감대 확산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지만, 속도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재정 투입과 규제 완화, 법제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 선심성 개발이 아닌 북부 지역 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과 연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