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청정국’ 이 나라 어쩌다…죄수 넘쳐 이웃나라 교도소 빌린다

지난 2월 4일 스웨덴 외레브로 성인교육센터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현장 인근의 임시 추모공간에서 한 남성이 추모의 촛불을 밝히고 있다. [AP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 때 유럽 최고의 치안을 자랑했던 ‘범죄 청정 국가’ 스웨덴이 갈수록 늘어나는 범죄자를 가둘 공간이 모자라 이웃나라 에스토니아 교도소를 빌리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스웨덴과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달 중순 최대 600명의 스웨덴 수감자를 에스토니아 타르투 교도소에 수용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정은 두 나라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스웨덴은 우선 감방 300개를 쓰는 조건으로 에스토니아에 연간 3060만 유로(475억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감방을 추가로 빌릴 경우 범죄자 1명당 월 8500유로(1320만원)를 더 내야 한다. 스웨덴 교도소에서는 범죄자 1명을 한 달 간 수용하는 비용이 1만1400유로(1770만원)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국 모두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래로 평가된다.

스웨덴에서 바다 건너 있는 에스토니아는 327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 시설을 갖췄지만, 지난해 연말 기준 감방의 44％가 공실일 정도로 여유가 있다.

스웨덴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낮은 범죄율을 자랑하며 에스토니아 부럽지 않은 상황이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웨덴 수감자 수는 2004년 5722명에서 2012년 4852명으로 감소했다. 교도소는 같은 기간 4곳이 폐쇄됐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갱단 폭력을 비롯한 강력 범죄가 크게 늘면서 범죄 소굴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인구 대비 총격 사건이 가장 많은 나라로도 꼽힌다. 올해 2월에는 외레브로 지역의 이주민 교육시설에서 무차별 총격으로 10명이 숨졌고, 4월에는 대학도시 웁살라에서 총기 난사로 3명이 사망했다. 범죄 증가의 원인에 대해 우파는 이민자 증가를 지목하고, 좌파는 양극화 심화를 지목하고 있다.

스웨덴과 에스토니아는 성인 남성 범죄자 가운데 테러나 심각한 조직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저위험’ 수감자를 선별할 계획이다. 또 복역 만기 1달 전에는 돌려보내 스웨덴에서 출소하도록 했다. 그러나 스웨덴의 갱단 범죄가 워낙 악명 높은 탓에 조직원 면회 등으로 에스토니아 치안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유럽에서는 여러 나라가 교도소 포화로 고민 중이다. 영국 역시 자국 범죄자를 에스토니아에 수감하는 데 관심을 보여 왔다. 노르웨이와 벨기에는 네덜란드 교도소를 빌린 적이 있다. 지난달에는 코소보 의회가 덴마크에 감방 300개를 임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