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제안 점검] ① 해사법원, 국회 통과 열쇠는 '지역 간 협의'

1. 해사법원

범시민본부, 금주 실무자 회의
유치 활동 방향 구체화 논의 해석
지자체도 조성 지원 집중키로

인천-부산, 잇단 설치 법안 발의
국회서 또 계류·폐기될지 관심
지역 간 합의 관건…향방 주목

"해사법원은 부산과 인천 두 곳에 본원을 설치하고, 인천에 설치될 법원은 국제 해사 사건 전문법원으로 특화 발전시키겠습니다."

지난 4월2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자신의 SNS를 통해 '인천 해사법원 설립' 공약을 공식화했다. 부산 공약으로 '해사 전문 법원 신설'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이다.

그로부터 39일 후인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후보자'를 떼고,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인천 해사법원 설립까지 한 발짝 더 가까워진 셈이다.

▲출발한 새 정부, 지역 각계도 기지개

8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법조와 항만, 시민사회 등 각계 단체가 모인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번 주 중 실무자 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 당선에 따라 본격적인 해사법원 유치 활동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앞서 본부는 대선 이후 민·관·정이 함께하는 '해사법원 추진 범사회적 TF(전담팀)' 구성과 토론회 개최 등을 예고한 상태다.

본부 집행위원인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해사법원 유치 활동)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실무자 회의와 대표자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도 유치 분위기 조성을 지원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 등을 방문해 인천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행정적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또 해사법원 유치 붐업 행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속도 못 낸 입법전, 이번엔?

앞서 해사법원 설치 법안 발의가 20·21대 국회를 거치며 이어졌지만, 설치 지역을 둘러싼 경쟁 속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한 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6개가 발의됐다.

개원 직후 부산의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원은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인천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의원이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두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은 이 대통령과 같이 인천·부산에 '양원' 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인천에 '본원', 부산·광주에 '지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법안이 병합 심사 등을 거쳐 최종 법안으로 도출될지, 지난 국회처럼 의견충돌로 법사위에서 계류되다 자동 폐기될지는 올해 지역 간 어떤 합의를 이뤄내는지에 달렸다.

지역 A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당장 급하게 법안을 처리하기보다는 지역 간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또 현재 '사건 수요가 적다'는 인식에 따라 해사법원 설치에 미온적인, 법원행정처 내 부정적 기류를 막기 위해 해사 사건 범주에 대한 고민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