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빠진 석화산업 지원책… 지역별 맞춤지원 절실

대산·울산 산업위기지역 지정검토
생존기로인데 中企만 패키지 지원
지역 고용·생산 책임지는 대기업
최소한의 지원도 없어 볼멘소리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석유화학 산업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산·울산 등 주요 산업단지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가 중소기업 위주로 설계돼 정유·석화 대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충남 서산 대산과 울산광역시 남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 검토와 자료 수집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직 정식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자체 주도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울산은 구(區) 단위 신청이 가능한 만큼 남구 차원의 추진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량 평가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된 기업에는 △정책 자금 △세제 감면 △고용유지지원금 △규제 유예 등 패키지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대부분의 지원책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면서, 실제 지역 고용과 생산을 책임지는 대기업은 소외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회원사 상당수가 대기업인데, 지금처럼 대기업이 배제되는 구조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중소기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산업 위기를 함께 겪는 대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는 HD현대오일뱅크·LG화학·롯데케미칼·한화토탈에너지스 등 주요 정유·석유화학 기업이 입주해 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정유와 석유화학 업종의 부가가치는 각각 10조1000억원, 4조6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정유·석화 중심의 단일 산업 구조로 인해 경기 침체 시 충격이 집중되는 구조적 취약성도 지적된다.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산유화단지의 내국세 납부액은 전년 대비 35% 이상 줄어든 3조2750억원에 그쳤고, 지방세는 291억원으로 전년(665억원)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울산에는 SK이노베이션·에쓰오일·롯데케미칼·LG화학 등 대형 정유·석화 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지만, 자동차·조선 등 산업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돼 있어 대산에 비해 위기 대응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는 지역별 산업 구조에 맞춘 차등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울산은 산업이 다변화돼 위기 대응 여력이 있는 반면, 대산은 석유화학 의존도가 높아 충격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획일적 기준보다는 산업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용 측면에서도 이들 산업단지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울산 국가산업단지 고용 인원은 9만7564명으로, 전국 39개 국가산단 가운데 서울·시화·반월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