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최대 과제… 이재명號 인구 정책은

만 18세까지 월 20만 원 '아동수당', 정부·부모 적립 '우리아이자립펀드'
신혼부부 결혼·출생 지원 확대, 주거·생활비 부담 덜 청년 공공분양 등

저출생·고령화 등 심각한 인구 문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만큼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를 제시해 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아동과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자립 기반 확대를 목표로, 각종 지원 규모를 전임 정부보다 높이는 데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8일 이 대통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아동공약은 아동수당 확대와 우리아이자립펀드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게 골자다.

현재 만 8세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월 20만 원으로 높인다.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 어린이의 성장 과정을 돕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신혼부부 대상 결혼·출생 지원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해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가구당 1억 원을 대출해준 뒤 첫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 전환', 둘째를 낳으면 '원금 50%', 셋째는 '원금 100%'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이다.

주거 지원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의 혼인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더했다.

육아휴직 제도와 난임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주의 허가 없이 신청만으로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에 '프리미엄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최초 2일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난임치료 유급휴가일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난임 조기 예방을 위한 남녀 기초검사를 국가건강검진항목에 포함한다는 얘기다.

청년 정책도 다수 포함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격으로 '청년미래적금'(가칭) 신설을 약속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일정 소득 이하 청년층이 1년 이상 3년 이내 기간에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원해 종잣돈 마련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청년들의 주거비·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하는 한편,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늘리고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추가 요금을 낼 필요 없이 대중교통을 무제한 환승할 수 있는 '청년 패스' 정액권 도입,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패스' 확대도 제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