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주 4.5일제' 가장 우려하는 정책

오피니언 리더 100명 설문 - 노동
국민 산재보험·공무원 임금 인상
필요한 노동 정책으로 뽑아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관련 공약 중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주 4.5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 공약을 가장 우려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노동 공약 중 가장 우려되는 것’에 관한 질문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57.7%)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원청업체에 하청업체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준선 삼일회계법인 딜부문 대표는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국내 투자 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주 4.5일제 도입과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시간 단축을 우려한 응답도 56.7%로 1위에 근접했다. 공공부문 상시업무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민간으로 확산(28.9%),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27.8%) 등에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노동정책’을 묻는 질문(최대 3개 선택)에는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등으로 전 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이라고 답한 사람(40.2%)이 가장 많았다. ‘저연차 공무원 보수 인상 및 공직 문화 개선’과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근로감독 인력 증원’이 32%로 뒤를 이었다.

김의승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는 “노란봉투법 등 논란이 많고 특정 계층에 국한된 정책보다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 전반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공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좌동욱 기자

■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가나다순)

△공병희 한화자산운용 전무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선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세환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 △김의승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김정호 KAIST 교수 △문일 연세대 교수 △문진영 KIEP 연구조정실장 △민준선 삼일회계법인 딜 부문 대표 △박건영 브레인자산운용 창업자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박종희 서울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안동현 서울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유연백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 △이승훈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종석 금오공대 IT융합학과 교수 △이종학 소상공인연합회 경영총괄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임유철 PEF협의회 회장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전영민 중앙대 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대표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 △최성호 경기대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황경인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64명은 익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