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권 분리' 80% 찬성…'4년 연임' 내년 국민투표를

오피니언 리더 100명 설문 - 검찰 개혁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공약에 오피니언 리더의 약 80%가 찬성했다. 응답자의 45.9%는 ‘공론화를 통해 단계적 접근’ 방식을 선호했다. 찬성 의견이 33.7%로 그 뒤를 이었고 반대 의견은 16.3%에 그쳤다.

다수 오피니언 리더는 그동안 검찰의 권한이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은 “기소 독점권을 악용하는 검찰의 불공정 편파 수사와 기소 편의주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리한 검찰 개혁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연백 대한석유협회 부회장은 “공감대 없이 추진하면 정권이 교체될 경우 다시 개혁을 시도하는 등 국가적 낭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선 응답자의 46.8%가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25%는 취임 2주년 또는 3주년께 중간 투표 취지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낫다고 봤다.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 부처 출신 기업인은 “국회 다수당이 집권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과 대통령 독재 방지에 가장 우월한 체제”라고 했다.

강진규 기자

■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가나다순)

△공병희 한화자산운용 전무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선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세환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 △김의승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김정호 KAIST 교수 △문일 연세대 교수 △문진영 KIEP 연구조정실장 △민준선 삼일회계법인 딜 부문 대표 △박건영 브레인자산운용 창업자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박종희 서울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안동현 서울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유연백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 △이승훈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종석 금오공대 IT융합학과 교수 △이종학 소상공인연합회 경영총괄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임유철 PEF협의회 회장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전영민 중앙대 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대표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 △최성호 경기대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황경인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64명은 익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