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3% 성장 목표 시험대…'단기 부양' 넘어 구조적 위기 돌파할까

OECD, 2026년 잠재성장률 1.98% 예측
KDI, 2040년대 성장률 마이너스 진입 전망
‘성장률 3%’ 공약, 구조 개혁 없인 공염불
인구구조·생산성 위기…총체적 개혁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뉴시스

잠재성장률 3%.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저출생·고령화와 신성장 동력 부재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잠재성장률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40년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에 들어설 거란 예측마저 나온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성장 해법이 저성장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세법개정안,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통상 △6월 말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7월 말 세법개정안 △8월 말 내년도 본예산을 발표하지만, 4일 새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경 작업에 돌입하면서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경제라인도 막 인선된 데다 '경제사령탑'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지목조차 되지 않아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임 부총리가 지명되면 업무보고와 인사청문회 준비가 우선이며 경제 정책 방향은 부총리가 임명된 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우리 경제에 '진통제'를 놓는다는 구상이다. 재정을 풀어 생존을 위협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이다. 규모는 최소 20조 원에서 많게는 '40조 슈퍼추경'도 거론된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예상했는데, 추경으로 1%대까지는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최근 우리 경제성장률을 기존 0.7%에서 1.1%로 0.4%포인트 높인 배경이다.

다만 추경 효과는 일시적일 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이번 추경에서 논의 중인 지역화폐 확대나 1인당 25만 원의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등은 소비에 숨통을 트이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은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100조 원 투자 등이 담길 내년도 본예산에서나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만으로는 잠재성장률 3% 달성이 어렵다는 데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7년 3.0%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내년에는 1.98%까지 떨어진다. 한은도 이재명 정부의 임기 말인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1%대 초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고, KDI 역시 2030년에 1.2%(비관적 시나리오 기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모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가 핵심 이유다.

결국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어떻게 보완할지,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TFP·노동력과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을 어떻게 개선시킬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이 단기간 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노동생산성이 높은 사람과 고학력 이민자의 노동공급 확대, 기업의 투자 여건 조성,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