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주도권도 대통령실로 … 국정기획위서 정부조직 개편 본격화

수석급 예산담당 보좌관 신설
기재부 예산편성권 이관 무게
금융위·금감원 역할도 재정립

◆ 이재명 시대 ◆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경제부처 재편 논의가 이번주 국정기획위원회 출범과 함께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정부부처 개편 의지를 여러 번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대선공약집에도 기획재정부 분리를 필두로 한 부처 개편안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획재정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면서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콕 찍어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기재부가 경제 기획을 하면서 한편으로 재정을 컨트롤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개편안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실에 수석급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하고, 학계에서 재정 정책을 연구해온 류덕현 중앙대 교수를 임명한 점도 예산 기능 분리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류덕현 보좌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해온 인물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우선 재정기획보좌관을 통해 대통령 의중을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진 뒤 재정 정책 주도권을 대통령실이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 정책을 맡을 조직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재부의 금융 기능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재정립해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금융의 경우 국내 금융 정책 부문은 금융위로 가 있고, 해외금융 부문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다"며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주 출범이 예고된 국정기획위에서 정부부처 재편 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 운영이 궤도에 오르려면 조직 체계부터 갖춰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이 국정기획위의 우선 과제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조직 개편에는 상당한 예산이 요구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재부 개편 시 향후 5년간 약 476억원이 소요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주목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은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으겠다는 구상인데 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기후·에너지·인권 등 다양한 문제에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복합 위기를 풀려면 이를 위한 정책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