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서 3년만에 다시 사라진 '금융'

경제금융→성장경제비서관 변경
금융업 진흥보다 소비자보호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1호 명령,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직제에서 ‘금융’이 3년 만에 빠졌다. 산업으로서 금융을 접근하기보다 중소기업·서민과의 상생 및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2선 역할 정도로 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6일 직제 개편을 단행하면서 경제금융비서관의 명칭을 성장경제비서관으로 바꿨다. 성장을 강조한다는 취지지만 최선임 역할을 하는 비서관의 이름에서 금융이 사라졌다.

시장에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조직 개편 때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의 명칭이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수정됐다. 금융산업 정책이 없다는 지적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의 ‘금융 홀대론’까지 제기됐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경제정책비서관을 다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환원했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모두 지낸 정통 관료라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 부문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이해가 높을 것으로 보면서도 명칭에서 금융이 빠진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제수석실 산하 농림해양수산비서관이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농림축산과 해양수산 비서관이 분리됐다. 그만큼 해양수산에 비중을 둔다는 방증이다.

이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도 은행과 보험 같은 전통적인 금융업에 대한 진흥책은 없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이 거론되는 것도 현 정부가 금융산업 논리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