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성장률 -0.2% … 이재명 1호 행정명령과 침체의 늪

더스쿠프 주말판 이슈 꼬리물기
이재명 대통령 1호 행정명령
비상경제점검 TF 구성 지시
韓 경제 성장률 조정하는 기관
1분기 경제성장률 0.2% 역성장
투자와 민간소비 쪼그라들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때는 언제일까.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4.9%), 팬데믹 국면이던 2020년(-0.7%) 두번뿐이다. 0%대 성장률에 그쳤던 시기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부메랑을 맞은 2009년(0.8%)이 유일했다. 국내외 41개 기관이 제시한 '한국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 0.985%'는 그만큼 위험한 수치다. 실제로 올 1분기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0.2%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당시)의 마지막 유세 현장. 이곳에서 그는 작심한 듯 다음과 같은 말을 꺼냈다. "첫째로 내수 경기 진작을 포함한 경제를 살리는 일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TF를 곧바로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속은 빈말에 그치지 않았다. 대통령직에 오른 첫날(4일),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응TF' 구성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TF 구성을 지시했다"며 "오늘 저녁 7시 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와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한국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경제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숫자로 본 한국 경제는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일까.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고 있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부정적이라는 얘기다. 한국은행이 최근 블룸버그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5월 30일 기준 국내외 41개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0.985%였다. 5월 2일 조사 당시 평균 전망치인 1.307%보다 0.32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개별 기관의 전망치는 대부분 1% 미만에 그쳤다. 최저치는 0.3%, 최고치는 2.2%였다. 가장 낮은 전망치를 제시한 곳은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SG)로 기존 1.0%에서 0.3%로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씨티그룹(0.6%), ING그룹(0.6%), JP모건체이스(0.5%),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0.8%), 캐피털 이코노믹스(0.5%), HSBC(0.7%) 등 21개 기관도 0%대 전망치를 제시했다.

이번엔 한은의 전망을 보자. 한은은 5월 29일 공개한 '경제전망'을 통해 건설투자와 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 등을 반영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0.7%포인트나 낮췄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과 같은 수준이다.

이처럼 암울한 전망의 징조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내수 부진으로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를 기록했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2% 성장했다가 2분기 -0.2%까지 떨어졌고, 3분기와 4분기엔 모두 0.1%에 그쳤다.

[사진 | 뉴시스, 자료 | 한국은행, 참고 | 전기 대비]

결과적으로 세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한 셈인데, 더 심각한 건 투자 감소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1분기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3.1% 줄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위주로 0.4% 축소했다. 설비투자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1.0%)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았다. 소비 역시 쪼그라들었다.

민간소비는 오락문화 등 서비스 소비가 부진하면서 전 분기보다 0.1% 감소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줄었지만, 물건비 지출이 늘어나 전 분기 수준(0.0%)을 유지했다. 수출은 화학제품·기계·장비 등이 고전하면서 0.6% 감소했고,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 중심으로 1.1% 줄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침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새 정부의 어깨가 그만큼 무거워졌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