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환경운동연대, 새 정부에 국가 환경·지역 정책 제안

댐 주변지역 규제 완화, 전투비행장 소음피해 지원금 대폭 증액 등 요구

[충청타임즈] 충북환경운동연대(대표 박일선)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국가 환경 및 지역 정책을 제안했다.
연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총리실과 환경부 등 6개 부처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먼저, 환경영향평가 예산집행을 환경부 독립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평가예산을 그 해당기관이나 업체에서 집행하고 있는 현실은 평가를 개발을 위한 요식행위로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된다는 설명이다.
댐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도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댐 주변지역은 중첩규제로 가공할 피해를 보고 있으나 수십년 이에 따른 지원과 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은커녕 오히려 중첩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국민차별과 갈등의 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댐 소유권의 피해지역 지방정부로 환원, 댐 운영에 지방정부와 전문가 등의 참여,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을 위한 독립기구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어 충주댐 하류 탄금댐(조정지댐)에 도수로를 만들어 수도권 홍수를 예방해야 하며, 이 도수로는 평상 시 배가 이동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댐 피해지역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투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과 관련해 연대는 현재의 민관군 협의기구는 매우 퇴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원액의 대폭적 증액은 물론 해당지역에 대한 국가적인 지역발전 지원이 이뤄져야 희생한 지역에 대한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충주전투비행장을 물류공항 겸용으로 이용되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전달했다.
충북환경운동연대는 이밖에도 임도와 사방댐 사업 전면적인 재고, 농어촌공사에 국비보전 증액과 다양한 저수지 개발업무 기능 부여, 중심선·통일선 건설해 유라시아철도와 연결,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글로컬30 등 대학교육 정책 전면 재고, 충주호 국가정원 지정 약속 이행,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등도 제안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