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인선 기준 1순위…국민에 충직함, 그 다음은 능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김성환 “李 인선 기준 1순위…국민에 충직함, 그 다음은 능력” “李 정치 보복? 매 맞은 사람보다 때린 사람이 웅크리고 자…포용하며 나갈 것” “민주당 주류 시대로서 당당함과 포용력 필요” “한미 정상 간 케미 좋을 것, 현안문제 슬기롭게 잘 풀어갈 것” “임기 내 코스피 5천, 불가능 공약 아니다” "내란과 외환 제외하고는 형사소추 예외, 같이 적용하는 게 맞아“ “기후에너지부로의 통합은 세계적인 추세” “재생 에너지와 원전, 싸울 일 아니다”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5년 6월 8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이재명 정부의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일 경제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성환 > 네, 안녕하세요.

정운갑 > 선거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성환 >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운갑 >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과 대통령실 인선이 한창입니다. 총리와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 주요 인사가 발표됐고요. 오늘은 우상호 정무, 오광수 민정, 이규현 홍보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인사의 방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성환 >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그 기준을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에 대한 충직함 자기에 대한 충직함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충직함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순서는 능력이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발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기준에 따라서 인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운갑 > 네. 김 의원께서는 대선 공약 등 정책 개발에 앞장섰는데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환경부 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락받은 게 있으신가요?

김성환 > 없습니다. 언론에서 그냥 추측한 보도일 뿐.

정운갑 > 조만간 결과를 기다려보면 알 텐데요. 나오신 김에 환경부는 향후 기후에너지부로 개편될 방침입니다. 기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후와 에너지 담당 기능을 합친 부서로 개편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김 의원께서도 재생 에너지 전도사로 불릴 만큼 이 분야 전문가신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환경과 에너지, 이게 정책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성환 > 네. 이미 유럽의 많은 국가들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웨덴, 이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 이름은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취지로 보면 기후에너지부 심지어는 막 경제까지를 붙여가지고 하는 국가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기후의 정책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정책 기능은 환경부에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대부분의 기능은 산업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부는 아무래도 천천히 줄이고 싶어 하고 그렇죠. 환경부는 좀 빨리 줄이고 싶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합해서 그 목표와 실제로 실행을 한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날 거라고 보고 있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그런 방식으로 했더니 훨씬 효과적이더라 이런 검증이 되어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통합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우리도 이제 기후 위기를 더 이상 피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대세이기도 하고 우리도 결국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김성환 >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소위 이산화탄소 탈탄소는 이제 기본이고요. 그 탈탄소 이후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나라에 따라서 원전을 약간 보조 에너지로 하는 나라들이 있고 안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소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하면서 원전하고 이렇게 했고. 윤석열 대통령 때는 정반대로 원전 중심으로 하면서 재생에너지하고 이렇게 싸움을 했는데 8년간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약간 제로섬 게임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고요. 지금은 어떻게든 석탄 석유 이런 쪽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온 힘을 집중해야 하고 세계적인 추세상 재생 에너지를 위주로 하되 원전을 보조 에너지로 해서 일종의 싸움의 전선을 석탄과 석유로 옮겨가야 기후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운갑 > 말씀을 들어보니까 준비된 장관 같습니다.(웃음) 김 의원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개발에 나섰는데요. 경제와 민생 회복을 강조합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일성도 경제였고요. 지금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민생 회복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정책은 어떤 것들일까요?

김성환 > 예전에는요. 그 소위 온돌의 윗목 아랫목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랫목에 불을 때면 윗목까지 따뜻해졌다’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 소위 낙수 효과 이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낙수 효과가 잘 증명이 안 되고 있죠. 수출 중심의 나라인데 수출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민생이 잘 안되는 게 현재의 상황인데, 그래서 수출은 수출대로 잘 되게 하더라도 소위 민생이 좀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 이미 몇 번 확인했습니다. 코로나 재난 지원금이라든지 코로나 때 지역 화폐라든지 이렇게요.

정운갑 > 그게 재정의 역할이죠.

김성환 > 그렇습니다. 이게 백화점에서 쓰거나 해외에 나가서 쓰거나 이런 불필요한 수요가 아니라 시장과 일종의 뭐 안경점이라든지 가구점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돈이 돌기 때문에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한 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좀 일시적으로 쓰면서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물 또 소재부품 기업들을 육성해서 이제 윗목과 아랫목을 좀 더 연결하는 작업들을 중장기적으로 하면서도 단기 대책을 겸해야 지금 아랫목이 매우 차가운데 그 목을 좀 데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양국 정상 간 통화했습니다. 관세 합의 문제와 함께 방미 초청, 골프 라운딩 제안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양국 정상이 만날 겁니다. 이재명 정부에서의 한미 관계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김성환 > 지금 이제 정당으로 치면 미국은 보수당이고 이제 우리는 민주당이 약간 진보 정당 아닙니까? 잘 케미가 안 맞을 거라고 예측하거나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로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부시 정부랑 하나였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 트럼프 1기하고 같았는데, 그때 사실은 케미가 비교적 잘 맞아져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평가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일종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바탕하지만 상대에 대한 예의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제 한미 정상이 직접 만나기 이전에 G7 정상회담에 이재명 대통령 15일 초대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첫 일종의 조율을 하고 그 이후에 직접 만나게 될 거고. 또 지금 한미 통상 협상 관세 협상 데드라인이 7월 8일 아닙니까? 조금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전에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저는 슬기롭게 잘 풀어나갈 거라고 판단합니다.

정운갑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시장은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시대에 ‘허니문 랠리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 5천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뭐 ETF도 4천만 원어치 매수하고 앞으로 5년간 6천만 원 더 투자해서 향후 1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입장도 냈는데요. 코스피 2천 돌파가 아시겠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동안 너무 침체되어 있었는데요. 코스피 5천 시대, 언제쯤 열릴까요?

김성환 > 네 이제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증시는 일단 우상향하는 추세이고 또 환율은 또 안정이 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이제 드디어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장의 신호인데요. 우선 상법 개정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게 되면 소위 이제 국내 증시의 불투명성이 상당하게 해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일종의 추진력으로 작동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소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삼부토건이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이러한 이제 소위 국내 증시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일종의 작전 세력들이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워지고 투명성이 높아지면 한국의 기업이 갖고 있는 소위 이 기초 체력은 굉장히 튼튼하다는 게 세계적인...

정운갑 > (주식가치가) 덜 평가됐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김성환 >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상법 개정과 투명성이 높아지면 저희는 곧바로 3천에서 4천까지는 치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또 이제 몇 가지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으면 임기 내에 5천 가는 건 불가능한 공약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운갑 > 곧 민주당 차기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이 있습니다. 이번 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여당의 첫 대표이고 대통령실과 손발을 잘 맞춰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자리인데요. 얼마 전부터 민주당 안에 계파 얘기는 좀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에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성환 > 저희가 이번 이제 민주 정부가 네 번째 아닙니까? 김대중, 노무현 때만 해도 일종의 국민 전체로 보면 비주류 정부라는 그런 국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경제나 안보는 보수가 더 잘해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그 여론이 점차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경제나 안보도 민주당이 꽤 잘하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소위 주류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그런 반면에 저희가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소위 국민의힘이 너무 오른쪽으로 퇴행하면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의 주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이 경제나 안보 분야를 포함해서 전방위적으로 국가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당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국민들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보였죠.

정운갑 > 그래서 이번 대선 때 중도 보수론을 강조했잖아요..

김성환 >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재명 정부도 중심을 잡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이 해줘야 할 역할은 그런 면에서 국민 다수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또 이제 이 정부랑 소위 이 케미를 이루어서 국가 운영을 해야 하는 이 소위 주류 시대로서의 당당함과 포용력 이런 게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정운갑 > 탄핵 정국 속에 국민 분열은 심화됐고 여야 간 갈등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통합을 강조하고 있고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 양보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치권이 변해야 할 텐데요. 집권 여당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의 대화 타협의 정치 공간, 기대해도 될까요?

김성환 >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건 여야가 다 함께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결국 여당의 책임입니다. 여당이 얼마만큼 잘하느냐인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사실은 다수결이 먼저가 아니고요. 대화와 타협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대화와 타협이 도저히 잘 진행이 안 될 때 이제 불가피하게 소위 다수결의 원리도 활용하는 건데요. 저희가 여당이 된 만큼 충분히 이 야당들하고 이 대화와 타협을 우선해서 추진하고요. 그것이 정의 불가피할 때 소위 다수결의 원리도 적정하게 활용하겠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여당이 된 만큼 기존의 야당 때하고는 좀 다른 일종의 포용과 성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왔다고 판단합니다. 잘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정운갑 > 말씀하셨듯이 사실 민주주의의 핵심이 대화 타협의 프로세스 아닙니까?

김성환 > 그렇습니다.

정운갑 > 이재명 정부는 170석의 거대 여당입니다. 범야권을 합하면 뭐 190여 석에 달하는데요. 행정 권력, 입법 권력 이 모든 걸 갖고 있어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서 속도 조절을 주문하기도 했고요. 여당으로서 당연히 책임감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환 >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여소야대 정부가 있었던 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88년도에 여소야대 정부가 있었고. 또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여소야대 정부였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여대야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더 훨씬 더 책임감이 크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가졌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국민과 민심 아니겠습니까? 민심에 따라서 어떻게 국민들 동의를 잘 얻어가면서 할 거냐 이게 핵심이라고 판단합니다.

정운갑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야권이 같이 한 거죠. 내란, 김건희, 채 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걸림돌이 사라졌는데요. 앞으로 3대 특검의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김성환 > 네. 저희도 이제 지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본회의 때 세 가지 특검법을 처리했는데요. 매번 특검법을 처리할 때마다 기존의 윤석열 정부가 다 거부권을 행사해서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특검을 처리하고 나니까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검찰이 잘했더라면 특검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선 진실을 확인하는 것은 진실대로 확인하고 그 진실에 따라서 법적 책임을 물을 건 묻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이제 그 이후의 문제인데, 진실을 덮자는 것이 뭐랄까 포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 갈수록 증거가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력은 빨리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는 그 이후에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정운갑 >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유세 기간 내내 내란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되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원칙은 계속 유효하겠지요?

김성환 > 당연합니다. 보통 매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고 매를 때린 사람이 웅크리고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실제로 칼로 검찰 권력으로 펜으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정운갑 > 목숨이 위협 당한 적이 있죠.

김성환 > 김대중 대통령 이상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만큼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더불어 산다고 한 만큼 충분히 포용하면서 보복하지 않고 포용하면서 갈 거라고 판단합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재판들은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김성환 >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 소추받지 아니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기존에 있는 재판들도 다 대통령 기간 동안에는 중지된다고 하는 게 실제로 다수설이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케이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문제는 이참에 좀 정리하고 그것이 뭐 재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 임기 끝나면 그 끝난 이후에 그 재판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면 된다. 지금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 문제를 예외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 재판도 같이 적용하는 게 맞다,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운갑 > 이 대통령은 일단 지금 한남동 관저에 머물기로 했고 집무실은 청와대로 다시 이전한다는 방침인데요. 여러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청와대 이전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김성환 > 저도 어제 처음으로 한남동 관저에 가봤는데요. 이제 청와대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계획은 확고하고요. 다만 이제 관저나 사저나 본관을 수리해야 하는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지어놓고 그 이후로는 거의 수리를 하지 못해서 이참에 수리를 좀 해서 들어갈 계획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곧바로...

정운갑 > 또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김성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 그 뭐랄까 실제 생활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불편함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참에 수리하고 들어가면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올해 내로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정운갑 > 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새 정부의 핵심 과제는 뭐니 뭐니 해도 민생 회복과 국민통합입니다. 다음에는 장관으로서 모셔야 할 듯합니다(웃음).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환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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