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주목받은‘일 잘하는 청양군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가 주목되는 이유

[충청타임즈] 충남 청양군의회는 지난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절감, 제도 정비, 행정 투명성 강화 등 군정 전반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곧 시작될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 성과를 군민과 지역사회에 공유하며 '일 잘하는 의회'로서의 신뢰와 책임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 정비로 4억 200만원 재원 확보
청양군의회는 군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누락하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 결과 과거 5개 회계연도에 걸쳐 약 4억 200만원의 세액을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으며 각 부서가 환급 대상 항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청구하는 시스템도 함께 정비됐다. 이로써 지방재정의 누수를 막고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한 대표적 성과로 평가된다.

◇농업보조금 집행 개선으로 신속성·공정성 확보
청양군의회는 농업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반복 수혜, 신청 지연, 예산 불용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보조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시기를 앞당기고 농가별 지원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조금 집행의 신속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개선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부풀리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공개입찰 확대와 사후 점검 강화 등 실질적인 조치도 이끌어내 예산의 투명성과 정책 효과성을 제고했다.

◇일상경비 집행 기준 정비로 불필요한 지출 사전 차단
소모성 경비 등 일상경비 항목의 집행 기준이 부서별로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청양군은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전 부서에 적용 가능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 통보했다.
아울러 일상경비 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 사례를 전 부서와 공유하고 사례 중심의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예산 집행 과정의 절차성과 책임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업무제휴·양해각서 사전 협의 원칙 확립
청양군의회는 기관 간 업무제휴, 양해각서, 각종 협약 체결 과정에서 군의회의 사전 보고와 협의 및 동의 절차가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진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협약 추진 시 예산이 수반되거나 군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군은 관련 부서에 협약 체결 시 사전 절차 및 근거 규정을 명확히 안내하고 관련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이로써 협약 체결 시 군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절차 중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청양군의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날카롭고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청양군의회 김기준 의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성과는 군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간 결과"라며, "올해도 군민 입장에서 묵직하게 준비하고, 결과로 보여주는 '일 잘하는 청양군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청양 오종진 기자 ctpr@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