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해수부 이전보다 해수청 현장 이관 시급"

"단순 '분산' 아닌 현장 중심 '분권' 돼야"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시'와 관련해 "해양수산청 현장 이관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분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면서 "해수부 이전처럼 각 지역에 부처를 나눠주자는 식의 단순한 분산 정책으로 달성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해수부 이전은 부산항의 위상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손쉬운 발상으로 접근한 단순 지역 분산정책에 불과하다"며 "이런 식의 논리라면 수도권을 대표하는 인천항과 동남권을 대표하는 광양항은 홀대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부처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효과보다는 세종시의 중앙부처 간 협업과 통합기능을 저해하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더 중요한 해양수산청 등의 현장 배치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부처 이동을 통한 '분산' 정책이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이전하는 '분권' 정책이 돼야 한다"며 "지역마다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깊은 고민이 선행돼야 하고 타 도시와의 갈등 요소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으로 해양수산정책의 종합적 고려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각 지역의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했다.

유 시장은 "거시적 안목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사전에 고려하고 진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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