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규제 묶여있던 경기 동부… '새 정부 출범' 발전 속도 내나

이재명 후보 시절 '규제완화' 강조
한강수계법 등 규제 묶인 6개 시·군
친환경 수변개발 상생협 등 출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균형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 동부 지역이 새 정부에서 변화를 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경기 동부권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동부권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 공약인 '지역 규제 완화' 등의 현실화에 주목하고 있다.

팔달·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6개의 규제가 집중된 광주시가 대표적이다. 광주시 전역이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는 가운데 24.2%가 개발제한구역, 19.4%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적용받는다.

광주시 주민 등으로 구성된 광주시범시민대책위원회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등으로 지역이 수십 년간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합당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여 왔다.

대책위 관계자는 "한강수계법은 경기 동부권을 옥죄는 규제 사항"이라며 "(새 정부가)이러한 중첩 규제를 완화·철폐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 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경기 동북권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전과 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내걸었다.

그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때에도 동부권 발전 정책 4가지를 발표하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발언했다. 공장용지 면적 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더불어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시·군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경기 동부 시·군들도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체제에서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으리라는 기대를 내비친다.

이천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들어와야 하는데, 자연보전권역에는 제조시설 등의 확장 자체가 제한된다. 공장들도 증설하지 못하니 다른 지역으로 제2·3의 공장을 지으며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실정"이라며 "이 대통령이 도지사(후보) 시절에도 동부권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언급했던 만큼 규제를 현실적, 합리적으로 완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규제 개선과 관련해 계속해서 의견을 내고 있지만, 법령 개정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도 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길 시민들도 염원 중"이라고 했다.

남양주·구리·광주·하남·양평·가평 등 경기 동부권의 6개 시·군은 중첩 규제 해소와 같은 문제를 공동 해결하겠다며 지난달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개발 상생 협의체'를 출범, 새 정부에 의견 개진을 준비 중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6개 시·군의 현안을 취합해 중앙정부에 제출할 공동 건의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