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 법사위원장 반납하라…국회는 이재명 통법부 아냐”

8일 주진우 의원 이어 페이스북에 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도 심각한 여대야소 불균형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정부 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며 “민주당의 논리대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16대 국회부터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며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대로라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라며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通法府)가 아니다”고 했다.

나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쓴 데 이어 나왔다.

나 의원은 주 의원 글을 공유하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건,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 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