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서두르는 李대통령… 인천지역 불만 여론 고조

이 대통령, 신속한 이전 지시하자
유정복 시장 "거시적인 안목 필요
분권은 지역에 부처 나뉘는 것 아냐"
인천경실련 "지방분권 정책 전환
갈등 방지·국민 통합 이뤄야"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을 놓고 인천지역에서 불만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시민단체는 물론 인천시장까지 나서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한 지역에 부처를 떼어주는 것은 지나치게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지방분산'이 아닌 '지방분권'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방분권은 각 지역에 부처를 나눠주는 단순한 방식으로 달성될 문제가 아니"라며 "해양수산 정책의 종합적 고려와 국가균형발전이 목표라면 각 지역의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유 시장은 "부산항의 위상을 감안해도 너무나 손쉬운 발상"이라며 "좀 더 거시적 안목의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도 이 대통령의 '재고'를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해수부는 부처 이전에 법 개정도 필요 없고 '이전 계획 고시'만 하면 된다며 대통령 지시 이행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에 인천을 비롯한 항만도시들의 거센 반발과 행정수도 완성을 기대하는 충청도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청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는 등 지방분권 정책으로 전환해 지역 갈등을 방지,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경실련은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대통령 공약 이행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 해사전문법원 본원 설치 등 항만 도시들이 공정하게 경쟁해 항만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약을 재조정하라는 요구다.

아울러 인천경실련은 인천 정치권에도 '지방분권형 인천항 발전 전략'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역설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 정치권은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관련 입법화는에 역할을 했지만 해수부 공약에는 일언반구가 없었다"며 "인천 경제계·시민사회와 연대해 항만 자치권 확보를 위한 시민 운동을 강력히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예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