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인천시의원들 3년 동안 처리한 안건 총 1천225건 집계

인천시의회 전경./사진 = 인천시의회 제공

제9대 인천시의원들의 성적표가 공개됐다. 개원부터 3년의 시간 동안 75건의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있어 빈축을 샀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개원부터 3년 동안 처리한 안건은 총 1천225건으로 집계됐다. 

처리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449건으로, 이 중 조례 제정안은 227건이다. 시의원 1인당 3년 간 평균 12건의 조례안을 발의(공동발의 포함)한 셈이다.  

가장 많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신동섭 의원으로 총 75건을 기록했다. 뒤이어 김대중 의원 21건, 신영희 의원 17건, 김종배·박판순·이명규 의원은 각각 16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경희·유승분 의원은 각 14건, 김유곤·정성숙·이오상·이인교 의원은 13건을 제출했다. 김재동·임지훈·임춘원 의원은 12건, 김대영·박종혁·석정규·정종혁 의원은 각각 11건이다.

이단비 의원도 11건을 기록했으며, 조현영 의원은 10건, 신충식·나상길 의원은 9건을 발의했다.

김종득·김명주·이선옥·이순학 의원은 각 8건, 김용희·박창호 의원은 7건, 문세종·조성환 의원은 6건에 머물렀다. 신성영·이강구·이봉락·이용창·임관만·정해권 의원은 각각 5건, 한민수 의원은 4건에 그쳤다.

반면, 허식 의원은 조례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4월 강화군 보궐선거를 통해 늦깎이로 시의회에 입성한 윤재상 의원은 이번 통계에서 제외됐다. 

조례안 발의 수치만으로 의정활동의 질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 역할 없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만 올리는 이른바 '의정 생색내기'가 만연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 성과는 초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들이 조례 발의에 소극적인 배경으로는 조례 기획을 보조할 전문 인력 부족, 행정기관과의 조율 난항, 입법 역량 미비 등이 지목됐다.  

하지만 A의원은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수십 건을 발의한 의원이 있는 반면 임기 내내 한 건도 내지 않는 의원도 있다면 그 차이는 역량보다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조례는 지방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입법 수단인데, 임기 전체 기간 동안 발의가 전무하다는 건 사실상 직무유기"라며 "공동발의까지 포함된 통계조차 이 수준이라면 지방의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