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코로나 빚 탕감’ 빨라지나…배드뱅크 설립 논의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코로나 빚 탕감·조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8일 금융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된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배드뱅크를 통해 대규모의 원금 탕감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배드뱅크 운용 방식과 매입 대상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운용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한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는 일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목적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배드뱅크 구조를 구체화하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0월부터 운영해 온 새출발기금 운용 경험을 참고할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 채무액은 20조3173억원(차주 수 12만5738명)이다.

이 가운데 새출발기금이 직접 부실채권을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 방식으로는 2조9609억원(3만3629명)에만 약정 체결이 이뤄졌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 규모가 2조8388억원(3만7950명)이다.

둘을 합쳐도 총 약정 체결 규모가 5조7997억원에 불과해, 상환 한계에 봉착한 약 15조원 규모의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약정 체결률이 28% 수준에 그치는 이유는 까다로운 신청 절차, 조정까지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느린 속도 등이 지적된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는 지원 규모와 속도 면에서 보다 선명한 부채 탕감·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오는 9월로 만기가 도래하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처리 방향에 시선이 쏠린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제공해왔는데, 이 중 50조원에 달하는 코로나 대출의 만기가 곧 돌아오는 만큼 파격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배드뱅크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정부 재정 투입과 함께 은행권 등 민간 금융회사들의 공동 출자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은행권은 서민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미 2조원 넘는 상생금융 자금을 내놓은 만큼 추가 부담은 자산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빚 탕감을 해주는 건 그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