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승엽 변호사 포함...이해충돌 이해 안돼”

이태현 2025. 6. 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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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23기) 부장판사와 이승엽(53·27기), 위광하(59·29기)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원 출신이며, 위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고법과 서울고법 등에서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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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23기) 부장판사와 이승엽(53·27기), 위광하(59·29기)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원 출신이며, 위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고법과 서울고법 등에서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201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온 가운데 야권에서는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 대해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들이 후보군에 들어있는 것은 맞다”며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이해가 잘 안 간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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