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행정부 견제 위해 국회 법사위원장 야당이 맡아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8일)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라며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라며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거대 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며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견제와 균형, 여야 합의와 협치의 정신이 복원되어야만, 극한의 국론분열과 갈등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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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