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 공방…野 “내놔라” vs 與 “못 내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달 17일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서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8일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 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법안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협상·배분했던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