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 위한 행정체제개편 기사회생하나

‘주민투표 통한 기초자치단체 설치’
이재명 대통령 공약 반영에 새 국면
8월 주민투표, 9월 법개정 목표 ‘바쁜 행보’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모습. 제주도 제공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제주도가 추진해온 행정체제개편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도는 내년 7월 3개의 새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왔다.

이 대통령은 제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통해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지역 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가 주장해온 ‘주민투표를 통해 기존 행정시 대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내용이 공약집에 담겼다.

행정체제개편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12·3 불법계엄 사태, 탄핵 정국 속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재 등으로 안갯속에 놓여있었다. 지역사회에서는 제주도가 목표했던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새 기초자치단체장 선출,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견이 팽배했다.

도는 새 정부의 출범으로 행정체제개편을 다시 추진할 기회를 얻으면서 바빠졌다.

기초자치단체 설치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해 제주도에 요구해야 가능하다. 도는 새로 임명될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대한 빠른 시기인 이달 중 도에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시행을 요구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8월 주민투표 실시, 9월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12월 선거구 획정 반영까지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4일 오전 긴급 간부회의에서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가 본격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다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도 있다. 도 역시 행안부 장관이 마지노선인 8월까지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으면 목표로 잡은 내년 7월 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앞서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하고 광역단체인 제주도만 뒀다. 대신 자치입법·예산권이 없는 2개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신설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면서 행정과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투자 유치 등에서 일정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가 있다. 반면 주민 참여 제약, 도지사로의 권력 집중, 행정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강원,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전환했지만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한 점도 정부를 설득하는 논리가 되고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