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사법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

조국혁신당이 사법부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하는데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으로,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혁신당은 또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23432_367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