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거대여당 된 민주, `행정부 견제` 논리대로 법사위 반환하라"

국힘 주진우 법률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 반환론
"심각한 여대야소, 국회 의장·법사위 독식은 독재정권 선언"
민주 서영교 "상임위 2년 단위 협상…법사위 내란종식중"

왼쪽부터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나경원 의원,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나경원·주진우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6·3 대선 패배로 제1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법사위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2대 국회 단독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교섭단체가 맡아온 관례를 깨고 독식한 데서 정상화를 요구한 셈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8일 입장문을 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상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다. 법사위는 '프리패스'됐다"며 쟁점법안이 숙의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론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주 위원장의 입장문을 공유하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하라"고 주장했다.

5선 중진인 그는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했다. 이제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도 '심각한 여대야소 불균형' 상황이다. 민주당의 논리 대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그것이 16대 국회부터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고 관례를 강조했다.

또 "거대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 대통령, 193석,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는 건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이대로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가 아니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 내세웠던 논리를 지금 당장 실천하라"며 "견제와 균형, 여야 합의와 협치의 정신이 복원돼야만 극한의 국론분열과 갈등도 최소화될 수 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는 건, 이재명 정권 스스로 통제없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납 주장에 "상임위는 2년 단위로 협상한다. 1년 돼서 바꾼다는 건 맞지 않다"며 "법사위는 지금 내란을 종식시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 저들은 법사위를 가져가고 싶어 하겠으나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대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