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한미 관세협상…통상전문가 김현종 조기 등판하나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TF 단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선 이후 한미 정상간 통화가 이뤄지면서 양국간 관세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미 무역흑자 축소 방안과 소고기·쌀 시장 개방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통상 전문가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조기 등판 가능성도 거론된다.

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첫 전화통화를 가졌다. 두 정상은 한미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동안 통상당국은 미국과 관세 협의를 이어오면서도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다음달 8일 예정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한국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등으로 인해 신속한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올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측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국은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의 철폐를 요구하는 한편, 조선·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 4월말 열린 한미 재무·통상 장관급 2+2 협의에서는 상호관세 부과 유예 종료 시점인 다음달 8일까지 대미 무역흑자 축소 방안, 비관세 장벽 해소, 조선업 협력 등 주요 협의 사항들을 담은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실무협의에 해당하는 기술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달 1일 1차 한미 기술협의가 열린데 이어 20~22일에는 2차 기술협의가 개최됐다. 2차 기술협의에서는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가지 분야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현재 3차 기술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미국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관세 협상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정 공백기에는 통상 관련 결정을 내리는 데 정치적 부담이 컸지만, 새 정부 출범으로 명확한 기준을 갖고 협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2차 기술협의에 참여했던 통상당국자는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2차 기술협의 논의 내용을 새 정부에 보고한 뒤 지침을 받아 3차 기술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정인교 본부장이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과 협의 과정과 주요 내용 등에 대해 보고했다.

미국이 소고기·쌀 등 농축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소고기 수입 규제와 쌀 관세 완화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디지털교역 분야에서는 구글의 한국 정밀지도 반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협의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면, 통상 수장을 새로 임명하기보다는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통상 라인을 빠르게 구축할 가능성도 있다.

김현종 전 2차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책사로 꼽히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하지만 장관 임명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김 전 차장을 장관급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해 관세 협상 전면에 세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미국과의 3차 기술협의는 아마 우리 정부의 통상 라인이 어느정도 갖춰진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며 "실무협의는 국장급이 하겠지만 주요 의사결정은 장차관급에서 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