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해수부 이전, 세종시 부처간 통합기능 저해"

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처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효과보다는 세종시의 중앙부처 간 협업과 통합기능을 저해하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으며 더 중요한 해양수산청 등의 현장 배치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지방분권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면서 "이번 해수부 이전처럼 각 지역에 부처를 나누어주자는 식의 단순한 분산 정책으로 달성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마다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깊은 고민이 선행돼야 하며, 타 도시와의 갈등 요소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면서 "진정으로 해양수산정책의 종합적 고려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각 지역의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수부 이전은 부산항의 위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손쉬운 발상의 접근이다. 단순 지역 분산정책에 불과하다"며 "부처 이동을 통한 '분산'정책이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이전하는 '분권'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시장은 "지속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헌안을 완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거시적 안목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사전에 고려하고, 진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