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제공항 계획 취소해야” 도의원들 조례안 발의

지난 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다보스포럼 출장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경기도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경기도 국제공항 건설 계획을 취소하는 취지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자체와 시·도의회가 자기 지역에 공항을 건설하는 데만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이례적 제동이란 분석이 나온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도의회 의원 등 10명은 최근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앞서 2023년 6월 경기도는 국제공항 유치와 건설에 재정·행정 지원을 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경기도 국제공항 건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거 때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고 역점 추진해 온 사업이다. 경기도는 조례 제정 후 지난해 11월 연구 용역을 통해 이천시 모가면, 평택시 서탄면,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등 3곳을 공항 후보지로 선정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경기도에 이미 글로벌 3위 규모의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데다 물류 등은 인접한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며 “수요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에 또 공항을 짓는 건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했다.

이번 폐지 조례안에 참여한 의원 10명 중 8명은 민주당 의원들이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기를 든 셈이다. 경기도 의회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담기지 않았고, 오히려 청주공항 확장안만 포함됐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최근 경기도 국제공항 배후지 개발 연구 용역 입찰에 참여자가 아무도 없어 입찰이 무산되기도 했다. 업계에선 “공항 자체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배후지 개발 관련 긍정적 의견을 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경기도 측은 도의회 제동에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기 남부권에 집중된 첨단 산업 항공 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공항 포화에 따른 도민 항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며 “조례가 유지되도록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번 폐지 조례안은 오는 10~27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항 건설과 운영 구조 자체를 재점검할 때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현재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모두 국가(한국공항공사)가 책임지는 구조다. 전국 15개 공항 중 11곳이 만성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도 경기도를 비롯, 부산 가덕도, 대구·경북, 충남 서산 등 전국 10곳에서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것도 이 때문이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