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 제주 공공기관 이전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道, 공항공사-마사회 희망
대한민국과 제주의 선택은 이재명이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했고, 제주 역시 정권 교체의 바람 속 일대 변혁을 마주하게 됐다.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새정부가 출범하며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파를 전망이다. 제주 제2공항, 제주 신항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4.3의 완전한 해결, 미래산업 재편까지. [제주의소리]는 제주를 둘러싼 과제가 산적한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과 파급력을 분석하고, 주요 과제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헌정 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재수 끝에 당선증을 받아들게 됐다. 국민들은 이번 대선 원인을 제공한 '내란 세력'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택했다.
이제 남은 것은 12.3 내란사태에 책임이 있는 헌법 유린 세력에 대한 단죄와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선거 공약들을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그중에서도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를 실현하겠다며 주민들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와 지역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균형발전을 약속했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전국을 5대 권역과 3대 특별자치도로 구분,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5극 3특' 체제를 천명한 그는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제주 공약에는 공공기관 이전 내용이 없다. 이는 충청권 공약에만 포함됐다.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약속이다.
심지어 부산은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며 븍극항로 개척 공약과 함께 해양수산부와 민간 해운사인 HMM 이전을 약속했다. 나아가 산업은행 이전 대신 동남투자은행 설립도 공약했다.
이에 서귀포시 재외동포재단이 청 승격 이후 제주를 떠난 가운데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기대하던 제주도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하진 않을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공약이었던 관광청 제주 신설마저 임기 내내 외면당하고 탄핵에 따라 없던 일이 되면서 지역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 이전을 필요로 하는 제주도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관광청 신설은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부처가 반대하는 어처구니없는 꼴로 애초부터 가능성이 없었다. 그나마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희망을 걸었지만, 일정 연기로 앞이 어두웠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2023년 11월 시작된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용역 마무리 예상 시점은 올해 10월이다.
이 사이 제주도는 수도권 공공기관 제주 이전 추진전략을 세우고 지역 특성 부합성과 미래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를 1~2순위로 한 유치 희망 공공기관 24곳을 선정했다.
여기서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는 정원 수가 다른 기관에 비해 많다. 현재 이전한 공공기관 정원을 모두 합쳐도 이들 기관의 정원을 채우지 못할 정도다.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도정 정책과도 맥을 같이한다. 미래항공 모빌리티와 마(馬)산업 발전 분야다.
지금까지 제주는 서귀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이전, 경제-산업적 파급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인구증가 목표치에 이르지 못했고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도 전국 평균을 밑돌면서 실망감이 커졌다. 이 가운데 재외동포청마저 떠나보내면서 분노로까지 이어졌다.
도민들은 고생 끝에 유치한 공공기관을 불과 5년 만에 다시 내주게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느꼈다. 서귀포시민들이 조직을 꾸려 상경 투쟁에 나서고 삭발까지 했지만, 예견은 딱 들어맞았다. 남은 건 상응하는 공공기관이 제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달램 뿐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 행정수도 공약과 함께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며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전 파급효과는커녕 유치한 공공기관마저 떠내 보낸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추진할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