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8일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는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