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입법·행정·사법 장악, 사유화` 걱정 국민 절반 달해

코리아타임스-한국리서치, 6·3 대선 직후 1000명 여론조사
李정부 국정운영에 우려 1위는 '행정·입법 모두 장악' 24%
'재판·사법독립 침해' 12%, '권력사유화' 10%…도합 46%
민주지지·이재명투표층도 3개 우려 합쳐 '4명중 1명 이상'

지난 6·3 대통령선거 개표가 마무리된 6월4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캠퍼스에 '중앙대 출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사진>

6·3 대선 승리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 사실상 '3권 장악·권력 사유화'를 우려하는 여론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개된 코리아타임스 의뢰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통계표(지난 4~5일·전국 성인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전화면접·응답률 14.6%·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을 묻자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해 견제가 어려움'이란 응답이 24%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국가재정 악화' 13%, '사회 갈등 심화' 13%, '재판 관여 등 사법부 독립성 침해' 12%, '권력 사유화 등 부패 가능성' 10%, '과도한 규제로 기업환경 악화' 5% 순이었다. 모름/무응답 24%다. 행정·입법부 동시 장악, 사법독립 침해, 권력 사유화 응답이 도합 47%다. 단독 과반의석인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킨 뒤 이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을 강행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3개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460명·이하 가중값 적용) 내에서도 4명 중 1명꼴(입법·행정 장악 12%, 권력 사유화 7%, 사법독립 침해 6%)로 나타났다.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층(523명) 역시 입법·행정 장악 12%, 사법독립 침해·권력사유화 각 7%로 도합 25%를 넘었다. 지지정당 없음(178명)에선 입법·행정 장악 우려가 28%로 가장 높고 사법독립 침해·권력사유화 각 15%로 도합 과반이다.

이 대통령에 대해 가장 반감이 큰 국민의힘 지지층(198명)은 입법·행정 장악 우려 41%, 사법독립 침해 22%, 권력사유화 14% 순으로 도합 77%다. 이준석 전 대선후보의 소속당인 개혁신당 지지층(77명)도 입법·행정 장악 45%, 사법독립 침해 20%, 권력사유화 7%로 도합 69%의 우려 수준을 보였다. 이념성향별 중도층(389명)은 입법·행정 장악 25%, 사법독립 침해·권력사유화 각 12%로 도합 49% 절반에 달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함께 진행된 '이재명 정부에 가장 크게 기대하는 점' 설문에선 '행정능력과 추진력' 25%, '노동자와 중소기업 소액주주에게 우호적인 경제정책' 22%, '기본사회 개념 및 복지 확대 14%',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21%, '북한과의 대화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 3% 순으로 높은 응답이 나타났다. 모름/무응답 15%다. '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선 민생경제가 선두였다.

'민생, 경제 살리기' 34%, '내란, 계엄세력 척결' 26%, '미국과의 관세 협상' 13%, '사회 통합' 12%, '저출생, 고령화 문제' 11%,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헌 착수' 3% 순이다. 모름/무응답 1%다. '국정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불안 요소'는 '검찰 및 대장동 의혹,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사법리스크' 25%, '경제 위기' 19%,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수사에 따른 정치보복' 15%, '국제 정세 등 외부 변수' 14%, '포퓰리즘 정책' 14% 순으로 꼽혔다. 모름/무응답 14%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