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1 자문 리딩방 금지 했는데…유사투자자문업자 위법행위 더 늘었다

2020~2024년 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위반 유형별 불법행위 혐의 건수 /사진=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위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이들과 투자자 간 1대1 소통 영업을 금지했지만 오히려 위법행위 수치가 더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개사를 대상으로 영업실태를 점검, 112개사의 위법 혐의 13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23년 적발된 54개사, 69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영업금지 등 영업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위법 유형을 보면 준수사항 미이행(44%), 보고의무 미이행(35%), 미등록 투자자문업(12%) 등이 대부분이었다. 준수사항 미이행은 지난해 신설된 규제 관련으로 적발 건수는 58건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카카오톡·오픈채팅방·유튜브 등을 활용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영업을 금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조언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1대1 자문을 할 수 없는데도 주식 리딩방 등을 운영하며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 범죄를 끊임없이 일으키자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나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해 표시·광고하지 않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부당표시 광고 행위는 7건으로 집계됐다. 신설 규제에 따라 목표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홍보하는 행위,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도 모두 불법이다.

보고의무 미이행 행위에는 폐업 후 미신고(35건), 소재지 변경 미신고(11건)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형사처벌 대상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법규 위반 혐의업자에 대해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유사투자자문업자 20개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며, 계약 체결 전 금융감독원에 신고업체인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체결시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하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견시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위반사례를 업계에 안내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함께 수시점검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