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수배·학사징계·해직 피해자들, ‘5·18 보상법’ 개정 촉구

13일 국회 의원회관서 증언대회

‘5·18 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증언 대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선 정경자 전 5·18 진상조사위 조사관이 ‘5·18 관련 수배·학사징계·해직 사건 진상규명 조사 결과와 과제’를 발제한다. 고 박관현 전남대 총학생회장 누나 박행순씨가 5·17 예비검속 및 수배 피해를 증언하는 등 모두 6명의 피해자가 증언에 나선다. 5·18 당시 대구 계명대 학생이었던 김균식씨, 전주 신흥고 학생이었던 이우봉씨, 영암 신북고 학생이었던 박재택씨가 학사징계 피해를 증언한다.

5·18 보상 심의위는 5·18 보상법에 보상금 지급 근거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5·18과 관련하여 수배·학사징계 등 피해가 인정된 ‘5·18 관련자’에게 “보상액 산출 해당 없음”을 통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5·18 피해자들이 5·18 보상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미애·민형배·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5·18 보상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각각 발의해 놓은 상태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