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 ‘오영준·위광하·이승엽’ 검토

송복규 기자 2025. 6. 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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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와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29기), 이승엽 변호사(27기)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건지, 어떤 게 이해 충돌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있고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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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변호사’도 후보군 포함
“많은 분들의 의견 듣고 있다”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와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29기), 이승엽 변호사(27기)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론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엔 이재명 대통령이 받았던 재판에서 변호를 맡은 법조인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발표를 하고 있다./뉴스1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으로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해 검토 중이다. 최근 대통령실은 지난 4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무효화 했고, 조만간 새로 후보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변호를 맡았다. 이 대통령이 2018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사건 때도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오영준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엘리트 코스를 밟은 법관이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자로 거론돼 온 인물이다. 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광주고등법원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건지, 어떤 게 이해 충돌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있고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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