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 빚 탕감 방안 구체화 착수

'배드뱅크' 설립 논의 본격화…작동 구조·기준 검토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배드뱅크를 통해 대규모 원금 탕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배드뱅크 운용 방식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언급된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운용 손실은 통상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는 일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목적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배드뱅크 구조를 구체화하면서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 운용 경험을 참고할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 채무액은 20조3173억원(차주 수 12만5738명)이다.

이 중 새출발기금이 직접 부실채권을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 방식으로는 2조9609억원(3만3629명)에만 약정 체결이 이뤄졌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 규모가 2조8388억원(3만7950명)으로, 둘을 합해도 총 약정 체결 규모가 5조7997억원에 불과하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도 약정 체결률이 28% 수준에 그치는 것은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조정까지 걸리는 느린 속도 등이 이유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는 보다 선명한 부채 탕감·조정을 내세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의 운용 경험을 참고로 하면서 작동 메커니즘 등을 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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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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