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르면 이번주 초 '대법관 증원법'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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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이르면 이번 주 초 국회에 제출할 전망입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을 고려해 오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 작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 동안 총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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