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 제언…"대통령 직속 기술주권 워룸 필요"

기술패권 시대, 국가 전략 절실
부처 간 대응 통합 체계 필요
민간·학계 창의성 촉진 강조
선택과 집중 전략 탈피 요구

[서울=뉴시스]최종현학술원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과학기슬 정책 보고서 표지 이미지. (사진=최종현학술원 제공) 2025.06.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이 기존의 '선택과 집중' 방식에서 벗어나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종현학술원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국가 전략을 담은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최종현학술원에서 개최한 과학기술 정책 포럼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집필한 과학기술 정책 제언서다.

총 4부로 구성된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국가 연구개발(R&D) 전략', '인재 격차와 연구 생태계', '기술주권 및 정책 거버넌스 혁신'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대전환을 제안한다.

염한웅 포항공과대학 교수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여전히 '선택과 집중'이라는 구시대적 추격자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며 "국가 전략 기술 리스트를 정해놓고 해당 분야에 R&D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과도한 선택과 집중이 '퍼스트 무버'로 가는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택과 집중은 역대 정부가 공통적으로 채택해온 전략이지만 현재 과학기술 환경에서는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염 교수는 "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전략 설정에서 벗어나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동 서울대 교수는 "한국은 남을 뒤쫓기만 해서는 생존하기 어려우며, 독창적 원천기술을 제시하지 못하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단기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의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특성과 충돌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로 언급됐다. 이에 보고서는 '정권을 초월한 과학기술 전략의 수립', '장기 계획과 단기 전략 간의 균형', '민간과 학계가 창의적 시도를 촉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기술주권 워룸'을 만들어 부처 간 정보를 통합하고 실시간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교수는 "워룸 체제가 구축되면 국가 차원의 기술 감시, 외교 연계, 산업 대응, 연구개발 방향 설정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비자제도 개편, 가족정착 지원 등의 정책을 앞세운 인재 확보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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