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현물 ETF…이재명 정부, 가상자산 붐 오나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따라 공약으로 내세웠던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과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등 가상자산 산업 육성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8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을 통해 가상자산을 공정 경제의 한 부분으로 다루면서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당국이 그간 추진해온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하고, 실증 사업 발굴과 규제 간소화 등으로 블록체인 특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국내에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만 유통될 경우,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역시 핵심 관련 공약 중 하나다.

현재 국내에서 금지돼있지만,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의 기초자산에 포함시켜 현물ETF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될 경우 증권사 등을 통한 간접적인 가상 자산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역시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조만간 가상자산 업계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약에 따라 국채, 미술품 등 기존에는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았던 자산들을 토큰화해 제도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STO(토큰증권)도 허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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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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