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8~9일 시민권 거주 요건 10년→5년 단축 국민투표

신정원 기자 2025. 6. 8.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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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가 시민권 취득을 위한 거주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7일(현지 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8~9일 시민권 취득 거주 기간 요건 완화와 노동시장 자유화 철회 등 총 5개의 별개 안건에 대해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 우익 지도자들은 지난해 9월 운동가들이 전국 투표에 필요한 서명을 확보한 후 현행 시민권 규정을 변경하는 것에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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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니 총리 등 반대…투표율 저조시 무산
노동 시장 유연화 철회 4개 안건도 투표
[로마=AP/뉴시스] 2020년 9월 자료 사진으로, 이탈리아 로마의 한 투표소에서 국민투표가 끝난 뒤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세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이탈리아가 시민권 취득을 위한 거주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7일(현지 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8~9일 시민권 취득 거주 기간 요건 완화와 노동시장 자유화 철회 등 총 5개의 별개 안건에 대해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시민권 관련 안건이다.

국민투표 주최 측은 이 안건이 통과될 때 이탈리아 내 약 25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탈리아의 출산율은 급감하고 있으며, 경제학자들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외국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외국인이 시민권을 받는 주요 방법은 귀화다.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대체로 거주 요건을 4년으로 하고 있는 방면 이탈리아는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또 최소 소득을 갖고, 범죄 기록이 없으며, 이탈리아어를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국민투표 4개 안건은 모두 노동시장과 관련된 것이다. 10년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 유연화를 뒤집는 내용들이다. 일부 노동자의 해고를 어렵게 만들고, 중소기업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의 보상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결과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유로뉴스는 덧붙였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 우익 지도자들은 지난해 9월 운동가들이 전국 투표에 필요한 서명을 확보한 후 현행 시민권 규정을 변경하는 것에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멜로니 총리는 투표소는 방문하겠지만 투표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른 두 연립정당 대표는 모두 국민투표에 불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선 투표율이 31~39%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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