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강국 프랑스도 “정년, 66.5세로 늘려야”

연금 지출 지속적으로 늘어
퇴직 연령 늦춰 연금 시스템 균형

프랑스가 안정적인 연금 제도를 운용하려면 노동자들의 퇴직 연령을 2070년까지 6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프랑스 정치권 상당수와 노조는 2030년까지 정년을 64세로 늘리는 현 구조에도 반발하고 있는데, 이보다 은퇴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7일(현지시간) BFM TV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독립 기구인 연금자문위원회(COR)는 최근 연간 보고서에서 2030년 퇴직 연금 제도의 적자 추정치를 국내총생산(GDP)의 0.2%로 추산했다.

지난해 COR이 내놓은 전망치 0.4%는 절반으로 낮췄지만, 2070년 전망치는 지난해(0.8%)보다 악화한 GDP 대비 1.4%로 상향 조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기본 연금 및 추가 연금 제도의 재정 상태는 17억 유로(GDP 대비 0.1%·약 2조6000억원)를 기록했다.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2030년의 적자 규모는 66억 유로(약 10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2024년과 2070년을 비교하면 지출(지급액)은 약간 늘지만(GDP 대비 13.9%→14.2%) 자원은 더 감소한다(GDP 대비 13.9%→12.8%)”고 전망했다.

자문위는 향후 연금 제도를 균형 있게 운용하기 위해선 정부가 △연금 순 지급 증가율 억제 △근로자 연금 보험료 인상 △사용자 연금 보험료 인상 △퇴직 연령 연장 등 4가지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문위는 이 가운데 첫 3가지 방안은 가계나 기업 활동을 축소해 결과적으로 “공공행정의 세수 및 사회보험 수입 감소”로 이어져 다른 공공 지출 재정을 어렵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퇴직 연령 연장은 “국가를 부유하게 한다”며 정년을 2030년까지 64.3세, 2045년까지 65.9세, 2070년까지 66.5세로 연장할 경우 정년 연장만으로도 매년 연금 시스템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BFM TV는 자문위의 이런 제안은 현재 정년을 낮추라고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밀어붙여 2023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연금 제도에서 정년은 62세에서 2030년 64세로 연장됐다.

그러나 노조를 비롯해 야당인 좌파 정당들이나 극우 국민연합(RN)은 정년을 62세로 환원하거나 오히려 60세로 낮춰야 한다며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