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DOGE에 사회보장국 시스템 접근 허용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방정부 구조조정 정책을 수행해 온 정부효율부(DOGE)에 사회보장국 시스템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현지 시각 6일 AP 통신과 dpa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미국 사회보장국(SSA) 시스템에 대한 DOGE의 접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현재 여건 아래 DOGE 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SSA가 이 사건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SSA는 미국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으로 연금과 사회보장혜택 등을 집행하기 위해 미국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교육 수준와 소득, 의료 등 매우 민감한 자료도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DOGE팀을 이끌며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진두지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런 사회보장 제도와 관련해 프로그램의 낭비를 줄이면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스템 접근 권한을 요구했었습니다.

DOGE의 요구에 반대한 미국 내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접근을 불허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1심에서는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의 엘런 할런더 판사가 "근거가 사기 의심 정도"라면서 DOGE의 접근을 불허했으며 2심 항소법원도 이러한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9명 중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DOGE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은 모두 DOGE의 개인정보 접근을 불허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 "법치주의의 승리"라며 "트럼프 정부가 상식적인 노력을 계속해 낭비, 사기, 오남용을 철폐하고 정부의 정보체계를 현대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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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