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병만 15개월’ 나오나…“월급 아끼려” 반발

최영윤 2025. 6. 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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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입대를 앞둔 병사 부모들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일병에서 상병으로 또는 상병에서 병장으로 국방부가 이같은 자동진급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한 사실일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 병사의 계급별 최저 복무 기간은 이병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 6개월입니다.

이 같은 기간을 채우면 대부분 진급했고, 진급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2개월 뒤면 '자동진급'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상병과 병장 진급을 위한 심사에서 '자동진급'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전역하는 달에 상병으로, 전역하는 날에 병장으로만 진급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육군의 경우 이병에서 일병은 여전히 2달만에 진급하지만, 상병 진급에서 탈락하면 최장 15개월 동안 일병으로 복무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는 겁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계급에 부합하는 전투 기술, 개인 역량 이건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걸 갖춘 병사들에게 합당한 계급을 부여하는 것이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진급에서 계속 탈락하면 후임이 병장이 되더라도 일병일 수도 있게 된 상황.

일부 병사와 부모는 상급자가 된 후임이 가혹행위를 할 가능성 등을 우려합니다.

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인 현행 급여 체계에서, 진급 탈락자는 제대 때까지 최대 390만원 적게 받게 돼 지출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월급을 줄여서 세수결손을 메우려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10여일 만에 4만 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방부는 진급 탈락자는 체력 등이 부족한 소수이며, 사기 문제 등이 감지되면 특별 진급 등의 융통성 있는 대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현갑 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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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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