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한 '3대 특검법', 출범 시기는 언제쯤?

【 앵커멘트 】 지난 5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틀 만에 내란특검법을 포함한 3대 특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절차에 따라 15일 안에 공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3대 특검 출범 시기는 언제가 될지 최희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 기자 】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을 동시에 통과시켰습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지난 5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법안들이 곧 공포돼 특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개의 법안이 같은 날 통과된 만큼 공포 날짜와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 따른 속도 차이가 있을 뿐, 출범 시기에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내란 척결'을 강조해 온 만큼 내란 특검 출범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지난 4일 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 "장갑차와 자동 소총에 파괴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앞선 국정농단 특검과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각각 34일과 37일 만에 출범하는 등 평균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이번 3개의 특검 법안들도 지체 없이 이뤄질 경우, 빠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쯤에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단일 특검으로 진행됐던 역대 특검과 달리 3개가 동시에 출범을 준비하는 만큼 인력 구성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3개의 특검에 파견되는 인력 구성 규모는 검사만 120명, 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등까지 합치면 570여 명에 달하는 국내 특검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수준입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편집: 송지영 그래픽: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