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정부 ‘수도권 공급’ 기조에 신축매입임대 예산 늘어날까[부동산360]

이재명 정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목표
정부 앞서 추경 통해 3400억원 배정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이재명 정부가 주택 시장 정책으로 ‘공급 확대’를 약속한 가운데, 앞서 편성됐던 신축매입임대 예산도 확대되거나 집행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수도권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신축매입임대 확대를 위한 예산 3400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공급 목표도 5만호에서 5만5000호로 올려잡았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민간 비아파트 시장 주택공급 정상화 등을 위해 2년간 11만호 이상의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쓴 매입 계약 호수가 5만호보다 조금 부족했고, 올해도 그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추경을 통해 11만호 공급의 목표 달성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축매입임대는 LH가 민간이 조성 중이거나 에정인 주택의 매입을 약속하고 준공 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빌라 등 비아파트를 주로 공급한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가 큰 만큼, 자금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LH는 정부 정책의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매입확대전략 태스크포스팀(TFT)’도 구성, 가동 중이다. 신축매입임대는 단일 접수 건이 100호 이상의 주택이 들어올 경우 LH내 심의가 필요한데, 정부에서 발표한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팀을 따로 구성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약정주택의 경우 다 지어진 주택이 아닌 착공 전 주택이 대부분인데 TFT팀 내 조기착공지원팀을 별도로 둬 약정체결이 완료된 건에 대해 조금 더 신속하게 착공 및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를 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며 그간 의욕적으로 추진되던 신축매입임대 정책이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공약에서도 공급 확대 지속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입임대 정책은 일관성 있게 갈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서울 강남·서초 유세에서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공급을 늘려 적정 집값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