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은경의 반려배려]

지난달 8일 충북 청주시의 한 개농장에서 구조를 앞둔 개가 활동가의 손을 핥고 있다. 청주=박시몬 기자지난달 8일 충북 청주시의 한 개농장에서 구조를 앞둔 개가 활동가의 손을 핥고 있다. 청주=박시몬 기자

지난달 충북 청주시의 불법 개농장에서 구조된 개 67마리와 경북 산불로 700여 마리의 개가 타 죽은 농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7마리가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두 현장을 모두 다녀온 배우 다니엘 헤니는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며 기뻐했다.

이들이 목숨을 구한 것에서 모자라 입양 가족을 찾을 기회를 얻게 된 건 말 그대로 기적이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되면서 폐업하는 농장이 전체 40%(올해 2월 기준)에 달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살아남는 개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농장 개들의 안락사 가능성에 대해 "인도적 처리, 안락사 계획은 절대 없다"고 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폐업한 농장 속 개들은 도살돼 고기로 유통되거나, 아직 폐업하지 않은 개농장으로 넘겨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배우 다니엘 헤니가 지난달 9일 경기 파주시 보호소에서 미국 재활센터로 이송 전 화상 치료를 받고 있는 도사견 구원, 호우와 만났다.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 제공

더구나 개농장에서 발견된 핏불이나 도사견은 국내에선 더 입양이 요원해졌다. 정부가 시행 중인 맹견사육허가제는 핏불, 도사견 등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이들을 기르려면 허가와 기질평가까지 받도록 하고 있다. 유기동물 입양을 권장한다면서 정작 문턱은 높인 셈이다.

더욱이 지난달 한 시민은 개 식용 종식법이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전통문화 계승 원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서 대한육견협회도 지난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상경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 캠페인 팀장이 지난달 경기 김포시 보호소에서 경북지역 산불에 살아남은 개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 제공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개 식용 관련 공약을 내놨다. 반려동물 공약에 집중했던 김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국민 공감대 확산과 관련업계 전·폐업 지원으로 개 식용 종식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개 식용 종식법 유예기간 동안 '식용 목적으로 증식 또는 길러진 개'에 대한 학대를 특별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한발 나아간 정책을 내놨다.

지난달 31일 치료와 입양을 위해 미국으로 보내진 도사견 중 한 마리.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동물 공약에 개 식용 관련 언급은 없었지만 개 식용 종식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2016년 성남시장 시절 하루 평균 약 220마리, 한 해 8만 마리의 개가 식용으로 거래되던 모란시장 폐지를 이끌어 냈고, 2022년 대선 당시에도 개 식용 금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개농장에는 최소 31만5,000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수많은 현안이 있겠지만 새 정부가 개농장에 남은 개들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며 외면하지 않으면 좋겠다. "안락사는 없다"는 헛된 주장 대신 이들의 구조와 입양을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