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 '3분의 1 토막'…줄폐업에 미래투자 실종, 대책은?

성장률 급락 때는 저성장 기조 고착화 될 수도
급한 불 꺼야하는 이재명 정부, 추경은 불가피
추경 효과 제한적일 가능성, 통화량 증가로 부동산 여파도

핵심요약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CBS FM 98.1과 유튜브 채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주말뉴스쇼'가 생방송 됩니다. 해당 기사는 7일 방송 내용의 일부로,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가면 1년 전 성장률(2%)의 3분의 1 토막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CBS주말뉴스쇼 '경제돋보기' 코너에 출연한 박정호 명지대 교수는 "단기간에 성장률이 3분의 1 토막이 나 버리면 '국내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됐으니 올라가겠지' 하는 전망이 안 통할 수 있다"면서 "반영구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갑자기 성장률이 3분의 1 토막이 나면 '누군가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도저히 못 버티고 문을 닫아버리고 또 누군가는 미래를 위한 투자 같은 걸 안 하게 된다"면서 "이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용도 줄고 생산도 줄어 경제가 굴러갈 수 있는 여력이 사라져버리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오프라인 중심의 업종들의 경우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예전처럼 다시 손님이 돌아오겠지 하고 1~2년 버텼는데 결국 안 돌아오고 온라인 중심, 배달 중심의 형태가 됐다"며 "판이 바뀌어버린 상태에서 뭔가 다른 활로를 찾을 때까지 공백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경제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경제의 큰 방향을 나타내는) 슬로건이나 설계도보다는 급한 불을 끄는데 방점을 찍은 것 같다"며 "규모감 있는 추경 같은 것을 통해서 재정 투자를 할 걸로 보인다"고 대규모 추경 가능성을 전망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이 일시적인 경기적 요인이라면 추경이 마중물이 돼서 예전같은 경제 성장률로 이어지는 기폭제 역할을 하겠지만 이번에는 경제활동의 판이 바뀐 것과 상당히 많이 결부돼 있다"며 추경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재정 투여가 계속 이어지는 효과로 가지는 못할 것"이라며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혹시 업종 전환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교수는 아울러 추경으로 인해 통화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한국은행이 경기 인하를 시작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의 이슈가 생산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이 앞으로 오를 여지가 더더욱 많다"고 내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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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