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나오자마자 ‘차 털고 금 사러’…17세, 결국 실형

훔친 카드·신분증으로 금품 수천만원 결제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차량을 털고 훔친 신분증과 카드로 고가의 금품까지 구매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귀금속.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절도와 특수절도,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7)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구분한 ‘부정기형’ 선고가 가능하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강원 홍천과 광주 일대를 돌며 30여 차례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상대로 카드와 신분증, 명품 가방과 지갑, 무선 이어폰 등 총 5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1월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을 훔치기 위해 문이 열린 승용차에 침입했지만 키를 찾지 못해 절도 미수에 그친 정황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훔친 카드로 귀금속점 4곳에서 순금 팔찌·목걸이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결제해 챙겼으며, 또 다른 매장에서는 700만원어치 금품을 사려다 한도 초과로 결제가 실패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귀금속점 업주가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A군은 차량에서 훔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 9월 20일 소년원에서 나온 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피해 규모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연서 (yons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