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한미 정상, 첫 통화…"만족할 조속한 관세 합의 노력"
<출연 :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로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용 중심 외교'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다만 국제정세는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 정대진 한라대 교수와 새 정부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한미 정상이 관세 문제에서 '만족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분 간의 첫 전화 통화에서 나온 내용이었는데요. 첫 통화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언급도 이뤄졌어요?
<질문 2> 관세 유예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한미 간 3차 협의에서는 이른바 '7월 패키지' 구상을 내놔야 할까요? 상호 관세 유예를 한 차례 더 연장시키는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고 하죠?
<질문 3> 미국은 우리나라에 소고기 수입 등 비관세 장벽 해소, 조선 산업 협력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난 정부에선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현안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간 무역 협상 어떤 기준으로 이뤄져야 할까요?
<질문 4>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고 했는데요.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질문 4-1>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나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다면 한미 정상 간 대면 소통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질문 5>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 미중 무역회담이 매우 잘 진행될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는데 동의했다"고도 공표했습니다. 미중 협상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한미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질문 6>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 외교 노선 기치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걸로 봐야 할까요?
<질문 7>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도 전망해보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들며 "협력할 건 협력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자"는 역시 실용적인 관점을 강조했죠?
<질문 8> 앞서 북한은 대선 이틀 만에 '대통령 당선' 소식을 처음으로 전했습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북한과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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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sunggu3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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